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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세稅 부활 조짐에 정치권 와글와글…정신 나간 정부 확정된 거 아냐
“정신 나간 정부 아니냐” “내년 총선 앞두고 뭐 하자는 건지….”
조백건 기자
입력 : 2015.07.29 11:29 | 수정 : 2015.07.29 15:11
정부가 최근 내년부터 ‘모닝’, ‘스파크’ 등 경차에 취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내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경차 모델인 ‘모닝’의 이름을 따서 경차 취득세를 ‘모닝세(稅)’로 부르기도 한다.
야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담뱃값 인상에 이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시도 2탄”이란 식의 공세를 펴고 있다. 여당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뒤로는 “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 섞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모닝세’ 논란은 지난 26일 “행정자치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의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에 대한 연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행자부는 다음날인 27일 설명자료를 통해 “(관련 사항을)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어쨌든 정부가 경차 취득세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 확산됐다.
기아차의 '모닝'
현행법상 경차(배기량 100㏄ 미만 등)는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 ‘다마스’, ‘라보’ 등이 있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지방세) 면제는 2004년부터 시행됐다. 내년부터 차량 가격의 4%인 경차 취득세가 부활할 경우, 경차 구입자는 40만~6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스파크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정부가 일으킨 ‘모닝세’ 논란은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기름 한방울 나지 않은 나라에서 에너지 절약하는 서민 경차를 과세하겠다니 박근혜 정부의 거꾸로 가는 세금 정책이 광기에 이른 것 같다”며 “참으로 정신 나간 정부 아니냐”고 했다.
여당 의원들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자와 통화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정부가 왜 불필요한 서민증세 논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들은 “경차 과세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 “국민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는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출처;조선닷컴
2015.07.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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