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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까지 가세한 이른바 對北인도적 지원 캠페인을 비판한다
對北인도적 지원이 북한정권 강화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趙甲濟
몇 달 전부터 보수언론이라고 분류되어온 매체들까지 나서서 對北지원을 캠페인하고 있다. 朴槿惠 대통령의 이른바 통일대박론에 영합한 것 같기도 하고, 감상적 민족주의로 자신들의 敵對세력(종북좌파)을 누그러뜨리려는 계산으로도 해석된다. 통일준비위원회도 통일의 걸림돌인 핵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원칙도, 이념도 없는 당위적, 관념적 통일론을 쏟아내는데 대체적인 방향은 對北퍼주기를 핵심으로 삼았던 햇볕정책의 연장이다. .
李明博, 朴槿惠 정부 시절의 對北지원이 과거의 좌파정권 시절보다 줄어든 것은 한국 정부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논조가 유행이다. 천안함, 연평도, 금강산에서 수십 명의 한국인을 죽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북한정권을 돕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방하는 언론의 대열에 절대로 그러지 않아야 할 언론까지 가세한다.
對北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이들은 우리가 주는 의약품 등이 북한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지 아니면 노동당 간부들의 배와 호주머니를 불리는 데 이용되는지 제대로 따지지 않으려 한다.
핵무장한 反인도범죄집단을 경유할 수밖에 없는 對北지원이 도대체 어떻게 북한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쏟아내는 감상적 이야기는 무당의 굿처럼 보통사람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한 유명한 의사가 좌파정권 시절에 겪었던 일을 소개한다. 그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 MRI와 CT를 기증하였다. 평양에 가서 보니 電壓이 고르지 못하여 정밀 의료 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북한당국은 받은 MRI와 CT를 분해, 부속품들을 중국에 팔았다. 그런 뒤에 '고장이 났다'면서 다시 MRI와 CT를 보내달라고 연락을 해오더라고 한다.
탈북시인 김수진 씨는 도서관에서 일했던 여성이다. 그는 성분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라면 두 박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보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더냐'고 물었다. 이렇게 답하였다.
'김정일과 당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생겼지 한국에 대한 생각은 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굴복하여 보내준 것이라고 선전하니까요. 북한에 공짜로 물자를 보낼수록 노동당을 돕는 겁니다. '
李明博 대통령은 在任 시절 자신의 對北정책이 북한체제의 개방을 유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태를 겪으면서 對北경제봉쇄를 강화하자 북한정권의 배급기능이 약해지고, 오히려 시장기능이 강화되더란 것이었다.
북한정권의 작동원리로서 확인된 것이 바로 이 점이다. 對北퍼주기로 북한정권의 배급기능이 강해지면 시장을 규제한다. 시장의 축소는 정보 교류와 주민각성의 위축으로 이어진다.
북한정권의 또 다른 작동원리는 계급차별이다. 김정일은 1990년대의 대기근 때 적대계층이 굶어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 평양주민과 군인들, 그리고 노동당 간부들에게만 배급을 주었다. 적대계층에서 가장 많은 아사자가 나왔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북한노동당 정권이 이들을 소모품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노동당이 사라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들 적대계층을 도우려 한다. 이들에게 직접 물자를 줄 수 없으니 북한정권에 건네주면서 취약계층에 나눠줄 것을 요청한다. 노동당 정권은 속으로 비웃으면서 물자를 받아 자신들이 착복하는 것이다. 착복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급 독재 체제가 존재한다. 구조적으로 對北 인도적 지원은 말로서 성립할 수 없다. 對北인도적 지원이 북한정권 강화 정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플로레타리아 독재' 때문이다.
가장 효율적인 對北지원은 초콜릿과 라디오 등을 매단 풍선을 대규모로 보내는 길뿐이다. 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1가구당 풍선 1개씩 하늘이 새까맣게 보내는 것이다. 가장 근원적인 對北인도적 지원은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對北 퍼주기에 들어갈 돈을 풍선 보내기와 김정은 정권 붕괴 공작에 써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을 거대한 감옥에 넣어놓고 감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옥 바깥에서 감시자 몰래 감옥 안으로 물자를 던져넣겠다든지 감시자에게 물자를 건네주어 옥중의 주민들을 돕겠다는 발상 자체가 환상적이고 위선적이다.
냉전 시설에 서방 세계가 공산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계속하였더라면 무너진 쪽은 서방이었을 것이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언론은 북한 돕자는 캠페인 기사 량의 반에 반도 핵방어망를 만들자는 주장에 배분하지 않는다. 한바탕 메르스 소동을 벌여 국가 경제를 뒤흔든 언론이 전략도, 이념도, 가치관도 없는 북한돕기 아닌 북한정권 돕기 캠페인을 벌이는 데 국민들은 속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로 위협하였더니 한국인들이 겁을 먹고 對北지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미국은 한국인들이 핵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對北인도적 지원 주장엔 彼我구분, 眞僞구분, 善惡구분의 기준이 없다.
출처;조갑제닷컴
2015.07.1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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