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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좌파 근본주의의 한계
"보유세, 양도세 등 기존 정책 고수"
본인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신임 의장이 취임한 후 그의 기자회견을 듣고 ‘김근태의 옳은 소리’라는 칼럼을 통하여 ‘당당했던 정동영 전 의장과는 달리 한껏 몸을 낮추고 반성하는 태도는 시의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었다. 또 바라건대 김근태 의장의 취임사대로 ‘다만 모습에서 끝나지 말고 진실로 당 의장을 하는 동안 정동영 전 의장과는 달리 국민들 앞에 겸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국민을 끌고 가려는 과거의 행적을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격려한 적이 있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김근태 의장은 ‘앞으로 꼼수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었다. 또 그는 ‘지방선거 참패가 자업자득이었음을 인정한다. 잘난 채하고 오만했다. 국민을 가르치려했고 이끌고 가려고 했다’고 반성했다. 5.31참패이후 열린우리당에서는 부동산과 세금정책을 수정한다는 측과 기존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측과의 핑퐁을 통하여 국민을 기대성(期待性) 혼란에 빠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취임 일주일이 지난 18일 김근태 의장은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양도세에 손을 대면 본질과 근간을 손대는 것일 수 있다"고 하면서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5.31참패이후 당의장이 된 김근태 의원은 5.31후폭풍을 피해보려고 국민 앞에 반성과 더불어 정책수정을 하려는 듯 한 결연한 모습에서 원래의 열린우리당 모습으로 회귀한 느낌이 든다. 즉, 5.31폭풍 후 국민을 일시적으로 안심시키려는 듯 꼼수를 부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결국 5.31이후 열린우리당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원래의 열린우리당으로 되돌아갔다. 5.31폭풍우를 일시적으로 피해보려고 부동산 세금정책을 수정하겠다고 큰소리친 것은 일종의 대국민 속임수작전이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을 3년 반 끌고 간 정책은 수준 낮은 좌파들의 행진이었음을 시인했던 5.31이후의 열린우리당 분위기가, 이제는 무엇인가 꺼림칙한 용어를 사용하며 좌우를 포용해보겠다는 식으로 중도통합이니 중도니 하면서 이상한 정치적 표어를 확대 생산하고 있다.
그렇다면 5.31지방선거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은 무엇일까?
좌파 집권세력 앞에서 3년 반이나 죽어지냈던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혹시나 좌파 쪽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하는 피 끓는 애국심이 발동하여 열린우리당 참패라는 미증유의 투표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김근태 신임 당의장은 반성하는 척했고, 좌파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좌파 근본주의의 한계를 백일하에 드러냈다. 김근태 의장의 근본주의 고수(固守)정책은 정동영 당의장 시대의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할 지도 모른다.
김근태 의장이 ‘민주화를 훈장처럼 내세우지는 않겠다’고한 감상적인 말도 좌파 근본주의의 입장의 변화 없이 국민들에게 표현했다면 이말 또한 좌파의 근본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치기어린 노림수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자유언론인협회장.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뉴스일자: 2006-06-19
양영태 발행인
2008.06.1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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