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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경제활성화 법안 붙잡고 있는 국회 국민 위한 정치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
최승현 기자
입력 : 2015.05.06 15:55 | 수정 : 2015.05.06 17:12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라며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는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도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 살리기의 핵심과제는 규제 개혁”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규제는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뒤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등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의 노력으로 규제개혁 건의 건수가 20배 증가했고 기업 선택권 확대와 경쟁 촉발 효과 등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고 했다. 이어 “규제개혁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의 자세도 넓은 의미의 규제”라며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의 소극적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규제 신설 단계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만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출처;조선닷컴
2015.05.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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