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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국정원장으로서의 선거법 위반 여부가 중요한 논점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15년 02월 12일 (목)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사진@방송화면캡처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12일 원세훈 전 원장의 법률대리인 이동명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해 개인 비리로 수감됐다 풀려난 지 5달 만에 법정 구속되면서 재수감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 국정원 직원의 업무 관련 문서 등의 증거력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상고심에서는 '선거 운동'의 정황을 보여주는 글이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고심은 쟁점이 복잡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이번 2심 판결은 상당한 문제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힌다'에 한 표를 건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종북 후보를 저지하는 것은 국정원장이 해야 할 당연하지만, 한편으론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럴 때 어느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2015.0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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