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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軍部 잉락 지지층 결집이 그렇게 두렵나… 법정 증인 채택까지 막아
 

정지섭 기자 


쌀 高價 수매 혐의 잉락 前총리 "부당한 재판 진행 중" 반발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지난 5월 태국 헌법재판소에 출두할 당시의 모습. /AP 잉락 친나왓(47) 전 태국 총리가 지난 5월 실각 이후 군부에 맞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농가의 쌀을 최고 2배 이상 비싸게 사들여 국가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직무 태만)로 기소됐다.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 자신 편에서 증언하기로 했던 증인 8명의 출석이 거부되자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잉락 전 총리는 11일 변호인을 통해 "국가반부패위원회(NACC)는 우리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작업도 막았으며, 증인들의 법정 출석까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잉락 전 총리와 NACC의 갈등은 지난 5월 불거졌다. 당시 잉락 정부의 쌀 고가 수매 정책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던 NACC는 "총리의 직무 태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NACC의 발표문에는 "비축용(用) 쌀 29억7700만t이 사라지는 등 관리·감독 부실로 44억달러(약 4조4000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병도 한국외대 교수는 "NACC가 독립적인 사정(査正) 기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군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잉락 전 총리는 NACC의 조사 발표를 반박하기 위해 공공창고협회·농산물판매협회 등의 관계자 8명을 증인으로 내세울 예정이었다. "쌀이 분실된 게 아니며, 손실 계산 방식도 잘못됐다"는 것이 잉락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잉락 측은 "결백을 밝혀줄 증인의 법정 증언이 부당하게 거부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쿠데타 발생 이후 태국 정치는 군부가 설립한 국가평화질서회의(NCPO)가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이 잉락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도 피고인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증인 채택까지 봉쇄한 것을 두고 "NACC의 조사 결과를 뒤집는 발언이 공개돼 친(親)잉락 세력을 자극할까 군부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군부가 주도하는 NCPO도 지난 3일부터 잉락 정부가 수매해 보관하던 쌀 재고분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한 뒤 잉락 측에게 불리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태국 일간 방콕 포스트 등에 따르면 NCPO가 꾸린 조사팀이 전국의 쌀 보관 창고를 조사한 결과 ▲저질(低質) 쌀로 바꿔치기 ▲벌레 먹은 쌀 발견 ▲서류상 재고 물량과 불일치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9월까지 계속된다. 다음 달로 예정된 임시헌법 제정을 앞두고 군부가 민심 동요를 막기 위해 취하는 '압박용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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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2014.07.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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