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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야당도 책임을 통감하면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라!
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4.04.28 16:06:15
새민련은 과이불개(過而不改)하지 말고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라!
새민련이 여당에 연말까지 상시국회를 열자고 제의하면서 27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 책임이 있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민생과 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선 정부·여당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민련의 연말까지 상시국회를 열자는 얘기가 왜 공허하게만 필자는 들릴까? 국회를 열면 무엇하나?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악법 중에 악법이 가로막고 무능국회를 만드는데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상시국회 열어 수당이나 더 챙기게 하여 주머니 속이나 채워줄 일이 있는가?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여당에 책임론을 전가할 게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알면서, 야당 관계자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책임론은 국민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다"며 마치 선심이라도 정부·여당에 쓰는척 하는 인상을 심어주는데 안타까워 보인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지 못해서 이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그러나 이런 불량회사에 새민련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이 직접 참여해서 지난해에 물류대상을 시상했는데 새민련은 책임이 없다 하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재이다. 정부에서 지난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만 잠 재우지 않고 통과시켰어도 이런 대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국회에 발의한 각종 국민 안전관련법만 통과되었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인 것은 국회선진화법으로부터 온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 상시국회 열자는 것은 국회의원들 수당이나 챙기겠다는 것밖에 없다. 새민련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28일 회견을 갖고서 "그동안 야당은 뭘 했느냐고 회초리를 드시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전에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을 했는데 새민련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제대로 감시를 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고 정부를 무능하게 한 장본인이 새민련이고 국회선진화법이다.
새민련은 국회 상시국회를 열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회를 무능국회 만든 국회선진화법부터 개정하자고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이전에 국회을 무능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부터 탓을 해야 옳은 순서이다.
필자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없는 국회 상시국회 여는 것에 반대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없는 상시국회 열어도 무능국회로 아무것도 못하기는 매일반이고, 현재처럼 국회를 열어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무능국회가 되기는 매일반이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적으로 이번 4월 국회에서 국회에서 잠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선박 입·출항 관련법', '수난 구호법', '해사 안전법' 등 해상 안전 관현 법안 등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 먼저 처리하기 바란다.
국회에서 잠 재우고 있는 민생법안들과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안들이나 제때에 통과시켜주지 무슨 상시국회 타령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새민련은 과이불개(過而不改)하지 말고 잘못을 알았으면 먼저 잘못된 국회선진화법부터 고치기 바란다.
칼럼리스트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2014.04.2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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