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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교육감이 만들어낸 명예퇴직 신청교사 만 명 시대
2014년 상반기(2월) 명퇴신청자 17개 시·도 5172명 하반기 합하면 만 명 넘어
무상급식비 때문에 신청자 절반도 수용 못해 신규임용 교사 25%만 발령
건강문제 교사, 학생지도 불능 교사도 명퇴 못시켜 그 피해는 학생에 돌아가
서울 명퇴신청 사상 최대
2014년 2월 기준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는 서울지역 교사들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명예퇴직 신청인원은 2014년 하반기에만 1258명으로 2013년((1068명)보다 18% 증가 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책정한 명퇴 예산은 255억원으로 2013년 1086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무상급식비에 모든 교육재원을 쏟아 붓다보니 명퇴신청자 중 수용인원은 30% 밑돌아 신규 교원 채용길이 막히고 있다.
명퇴신청 했다 탈락한 서울 A고교 김 모 교사는 “안구질환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데 명퇴가 안 돼 학생들에게 미안한 심정”이라고 했다. 명퇴 신청 교사 중에는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렵거나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도 포함돼 있어 이들의 명퇴길이 막힐 경우 학생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된다. 명퇴 교사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폭력 증가로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재직기간 20년 이상에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교사는 매 학기가 끝나는 2월말과 8월말 기준으로 명퇴를 신청할 수 있다.
명퇴신청 교사 5000명 `사상최대`
교직자 명예퇴직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만 62세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려는 교사들이 올 들어 급증하여 각 교육청마다 명퇴수당 등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 명퇴를 반려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2014년2월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5172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2013년 2월의 4202명보다 23.1% 늘었다. 명퇴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인천·대구·울산·경기·충북교육청 등은 올해 명퇴 신청자의 30∼50% 정도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반려했다고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012년2월 285명, 2013년2월 439명, 2014년2월 603명으로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천시교육청도 2014년2월 240명으로 2013년 2월과 8월 1차와 2차를 합친 234명을 넘어 신청자의 48.3%인 116명의 명퇴만 받아들였다. 대구시교육청도 2014년2월 248명으로 2013년 2월과 8월을 합친 289명에 육박해 신청자의 30.2%인 75명의 명퇴만 받아들였다.
경기도교육청도 작년 630억 원이었던 명퇴 예산이 올해 105억 원만 편성됐다. 부산은 올해 상반기 명퇴 신청 교사가 모두 603명이지만 관련 예산은 지난해는 470억 원에서 276억 원으로 줄었다.
2014년 명퇴 신청자 중에는 60년대 출생자(만 45∼53세)가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정년을 10년 정도 남겨둔 명퇴 신청자가 가장 많은 명퇴 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별로 대략 교원 경력 32년 이상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명퇴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부른 교사들' 명퇴 이유는
취직이 하늘에 별 따기인데 배부른 교사들이 명퇴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교육현장은 학생들의 교사폭력, 학부모의 교사폭력, 전교조에 왕따, 생활지도 어려움 등으로 교사들은 교단을 두려워하고 있다.
좌익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생활지도가 거의 불가능해 졌고 매 맞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 수는 2009년 31명에서 2011년 59명, 2012년 139명, 2013년 1학기에만 81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시아경제).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들이 태반이고 깨우고 훈계하면 대어든다고 한다. 심지어 학생이 교사 평가하는 것을 이용해 "선생님 교원평가 안 끝났는데요? 그때 최하위 점수 줄 거예요."라며 협박한다고 한다. 1시간 수업하기가 예전에 온종일 수업한 것만큼이나 힘들어졌다고 한다.
전교조가 학생들 학력에 소홀하면서 실력 없는 교사 실력 있는 학원 강사로 인식 학교보다 학원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교사평가제 실시 이후 학생들은 의기양양해졌고 교사들의 학생 지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학교 폭력은 기승을 부리고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이명박정부에서 만든 교원평가법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게 만들어 아이들에 인기 있는 전교조교사가 좋은 점수를 받고 회초리 들고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무능교사로 낙인을 찍히게 만들었다. 교원평가법은 초등학교 4학년이상이면 담임 평가를 하니 제자가 스승에게 회초리를 들 수 없게 만든 악법이다.
취직이 어려운데 명퇴는 "배부른 소리"라고 한다. 경제 논리로 보자면 높은 호봉의 원로 교사들이 편한 교직을 왜 포기하느냐 싶지만, 교사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아이들의 평가 대상이 된 지금 스승이란 말은 사전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무상급식 덫에 걸려 명퇴 줄고 임용 대기자 늘어
무상급식 늘면서 퇴직금 부족해서 명퇴 신청자 절반 이상 퇴직이 보류되고 초등 임용 합격자 75%가 아직 백수 신세로 대기 중에 있다.
현직교사들은 교단을 떠나려고 해도 못 떠나고, 임용고사 합격자들은 교단에 서고 싶어도 못 서는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2014년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국 초·중·고교 교사 5164명 가운데 54.6%인 2818명만 교단을 떠났다. 작년 이맘때는 명예퇴직 신청자의 94.5%가 명예퇴직을 했다. 1년 만에 명예퇴직 비율이 거의 반 토막 났다. 반면 젊은 신규 교사는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 7422명 가운데 75.3%(5594명)가 신학기에 발령을 받지 못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선 "학교를 떠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푸념과 "어렵게 교사 시험에 합격했는데 교단에 서지도 못해 답답하다"는 불만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무상급식 예산이 급증하여 명퇴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명퇴신청자 신청자의 29.6%만 수용한 서울교육청의 경우 명예퇴직 예산을 지난해 831억 원에서 금년에 255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신청자 전원을 명예퇴직시킨 강원·전북·경남은 1년 동안 써야 하는 명예퇴직 예산을 올 2월에 다 써버렸다. 퇴직은 1년에 2월, 8월 두 차례 집행하는데 하반기 예산까지 앞당겨 쓴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 무상급식 내세워 경기도 교육감에 당선되어 4년 마치고 경기지사 출마한 김상곤 전교육감은 무상버스로 지사 선거에 승부를 거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무상복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명퇴신청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전면무상급식을 서민학생들 무상급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다.
새로운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는 교원 인사는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교육부의 안이한 상황 파악도 걱정스럽다. 전면무상급식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여주기를 학부모들은 바라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교육의 질을 추락시키고 학생인권조례로 폭력학교 만든 좌익교육감과 새정치연합을 반듯이 표로 심판해야 한다.
2014년 04월02일 10:10분 27초
이계성 칼럼니스트의 전체기사
출처;인사이드월드
2014.04.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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