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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안하고 싸움만 하다 결국 해 넘긴 국회
[조선닷컴]강경한 한나라… 버티는 민주당… 민생·경제법안 표류
국회 경위만으론 본회의장 진입 어려워
양당 내부 결속 다지며 정면충돌 대비
김민철 기자 mc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정시행 기자 polygo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국회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인 31일에도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 대치를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미디어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질서유지권 안 먹혀
김형오 국회의장이 전날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31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회경비대 병력이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외곽을, 국회 경위들이 본청 입구를 단속하며 외부인 출입은 막았지만, 정작 야당 의원들이 점거 중인 본회의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이날 새벽 한때 경위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으나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이날 낮에는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 한나라당이 31일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서 있는 사람) 가 의원석을 돌며 인사하고 있다. 주완중 기자 wjjoo@chosun.com국회 관계자는 "점거 중인 야당 의원과 당직자 수가 많고 방어가 견고해 150여 명에 불과한 국회 경위와 방호원만으론 본회의장 장악이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80여 명이, 본회의장 입구 등에는 양당 당직자 등 200여 명이 농성 중이었다. 국회법상 경찰은 국회 건물 외곽 경비만 할 수 있고 건물 내로 진입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선언해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기 전에는 본회의장 점거만을 풀기 위해 야당과 몸싸움을 벌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질서유지권은 전혀 먹히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역대 의장이 경호권 또는 질서유지권을 6차례 발동했는데 이번처럼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처럼 질서유지권 발동과 동시에 회의장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임시국회 회기인 1월 8일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김 의장이 당분간 물리력을 동원한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31일 새벽 6일째 점거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질서 유지권 발동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국회 반쪽은 야당 해방구
국회 본청을 정문에서 볼 때 본회의장이 있는 왼쪽은 야당의 해방구였다.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야당 보좌진 및 당직자 200여 명 등은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 국회의장실, 방청석 입구 등 2~4층 곳곳에서 매트리스, 신문을 깔고 밤을 새워 농성을 벌였다. 소파·의자 등을 겹겹이 쌓은 바리케이드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해놓은 곳도 있었다. 로텐더홀 좌우 출입구에는 대형 화분을 옮겨놓아 바리케이드로 대신했고, 본회의장 입구 유리창은 모두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놓아 깨져도 파편이 튀지 않게 해놓았다. 이처럼 야당이 출입을 제한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본회의장 주변 '질서유지권'은 마치 야당이 갖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은 국회 외곽의 정문만 열어놓고 나머지 문은 모두 폐쇄한 채 출입구 주변은 경찰차 수십여 대로 장벽을 만들어 놓았다. 국회 본청 출입구도 후문만 제외하고 모두 폐쇄해 의원들도 후문으로만 출입하고 있고, 외부인 출입은 엄격하게 제한해 수시로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하루 종일 의원총회와 지도부 회의를 반복하며 의원들의 '정신교육'을 계속했다. 의원들은 오전 의총에서부터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심재철·이군현 의원 등은 "본회의장 점거를 해결하기 위해 단전·단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172명 소속 국회의원 요구 형식으로 "31일 중에 85개 민생법안의 직권상정 절차를 마쳐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김 의장에게 보냈다. 이 서한에서 "국회의사당에 난입, 점거 중인 정체 불명의 집단을 즉시 전원 퇴거시켜 달라"며 "불법점거 장기화를 위한 민주당의 음식물, 폭력도구 등의 반입 금지 조치도 취해달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 결의대회를 열어 내부 결속과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세균 대표는 전날 정당 대표 회담 제의에 이어 이날도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물론 한나라당의 '외곽 지원세력'인 친박연대의 서청원 대표와도 만나는 등 '명분 쌓기'를 계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상황이 1월 8일까지 갈 수 있으니 페이스 조절에 신경써달라"고 당부하는 등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출처 조선닷컴
2009.01.0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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