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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민주화’ 광풍 행보 본격 돌입
납품 단가 후려치기 과징금 폭탄 등 직권 조사도 올해 크게 증가
정민우 기자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에 맞춰 광풍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2일부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현행 1∼8%(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로 규정돼 있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은 앞으로는 3∼10%로 2%씩 상향된다.
일례로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로 적발돼 16억원의 과징금을 낸 A사의 경우 새 고시를 적용받는다면 26억7000만원으로 67%가 늘어나며,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B사의 경우는 34억5000만원으로 50% 증가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위 직원의 현장조사시 이를 방해하는 기업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가중 한도율도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조사방해 행위도 유형별로 나눠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40%, ▲자료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변조는 30%, ▲기타 조사방해 20%로 가중한도를 세분화 시켰다.
더불어 공정위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 원청업체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 가중한도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오른다.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내용 등을 담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행위 역시 그동안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신고 업이 자체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한 사건 수는 모두 333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의 224건보다 4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정위 조사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피해자의 민원 및 신고가 이뤄지면 이를 검토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지만, 직권조사는 분쟁이 없어도 공정위가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피해자 신고건수가 1528건으로 2012년 1599건에 비해 오히려 줄었고, 연초 위원장 공백이 길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 직권조사 확대는 주로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뤄졌으며,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 하도급거래 직권조사가 173건으로 2012년 같은 기간의 55건에 비해 가장 많이 늘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직권조사도 2012년 같은 기간 9건에서 올해 20건으로 늘었으며, 대기업 집단의 시장경쟁 저해 사건을 다루는 경제력 집중억제 분야 직권조사는 11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또한, 기업 간 또는 본사와 대리점주 간의 불공정 거래관계를 다루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조사도 6건에서 10건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 행보는 최근 부당한 ‘갑을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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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5/20 [10: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2013.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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