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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 제멋대로 행동에 강력한 경고
이용수 기자
[中, 北은행과 금융거래 중단… 美 요청 전격수용 왜?]
中, 미사일·핵실험 北에 불쾌감
"시진핑, 말 아닌 행동으로 北 본격 길들이기 나서" 분석
北 대외거래 70% 中과 이뤄져 불법 외화벌이에 큰 타격 줄듯… 김정은 통치자금 운용도 비상
'중국 외환 거래의 허브'로 통하는 중국은행(Bank of China·BOC)이 7일 북한 조선무역은행과의 거래 중단 사실을 공개한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박병광 연구위원은 "북한 김정은(노동당 제1비서)의 '제멋대로 행보'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北 통치 자금 운용에 비상 걸릴 듯
중국은행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The People's Bank of China)과는 다른 금융기관이다. 외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국의 외환은행과 비슷하다.
중국은행의 이번 거래 중단 조치로 북한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선무역은행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외국환 은행이고, 북한 대외 거래의 70% 이상이 중국과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북한의 불법적 외화 벌이 활동이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의 통치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행은 2006년 북한의 미 달러화 위조 및 돈세탁 문제와 관련, 마카오 지점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중국은행이 계좌 동결을 넘어 계좌 폐쇄와 금융거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2006년 당시와는 제재 차원이 다르다.
◇중, 미국의 금융 제재 수용
지난 3월 중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당시 중국 외교부·상무부 고위 인사들과의 연쇄 면담에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 금융거래 중지 등에 중국 당국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11일 행정명령 13382호를 통해 조선무역은행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 조치는 북한의 외환 담당 은행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만 해도 북한의 '나쁜 행동'을 일방적으로 감싸던 중국의 태도는 작년 11월 시진핑 총서기 체제 출범 이후 서서히 변화하는 추세다.
중국은 북한의 작년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채택에 적극 참여한 데 이어 이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문을 산하 기관에 내려 보냈다.
시진핑 정부는 또 북한이 지난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훨씬 강력한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 채택에 찬성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월 이 결의 내용을 엄격히 집행하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교통운수부 등에 내려보냈다. 중국의 올해 1분기 대북 수출이 7억2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감소한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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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닷컴
2013.05.0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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