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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상임위되면 다가려할텐데
남경필"상임위 만들어야"에 박희태"제대로 될까"
국회예산결신위원회를 상임위로 둘 것인지를 놓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마다 예산심의 법정 시한을 못지켜 비난을 받는 것보다 위원회를 상임위화 해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 는 의견과 "국회가 에산 편성단계에서부터 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 17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이같은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남경필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만 되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늑장을 부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2004년 우리가 야당일 때 내놨던 예결위 상임위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홍사덕 의원이 남 의원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예산 심의때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다. 비단 올해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낭비적 요소를 상쇄하려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영선 의원은 "예결위가 상임위가 돼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그는 "야당일 때는 정책 중의 일부로 주장한 것이지 당 전체 입장은 아니었다"며 "이 문제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라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희태 대표도 반대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 의원 말에 일리가 있지만 우리 국회는 미국과 달라 국회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헌법 위반 성격이 강하다"며 "이미 예산위가 상설특위로 돼있으니 그런 점을 참작해라"고 말했다. 박 대표도 "몇년전부터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지만 현재 헌법 체제에서는 이것(특위) 밖에 안된다"며 "상설화는 상임위랑 비슷하다. 오늘부터라도 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당장 상임위 하자 말자 결론을 내리지 말았으면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 이 문제로 더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를 봐서 상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 발언으로 예결위 상임위화 토론이 마무리 되는 듯 싶었으나 남 의원은 "그 때(2004년) 입장을 바꿔선 안된다. 국민에게 실망을 줄것"이라며 "당시 우리 당에 주요한 분들이 예결위 상임위와 관련해 강한 주장을 했다. 그 발언문도 가지고 있다"며 고 협박(?)했다. 박 대표는 "당시에 왜 상임위화를 주장했는가를 깊이 논의하고 각자 많이 생각해보자. 응?"이라고 남 의원을 달래면서 "예결위를 상임위로 한다면 국회의원 대부분이 거기로 가려 할 것이고 결국 복수상임위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고 강조했다.
김혜선 기자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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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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