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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6억 또는 85㎡ 이하’ 면제 받는다
 여야정 협의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일환 양도세·취득세 대폭 완화

여야정 협의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일환 양도세·취득세 대폭 완화 
  
문흥수 기자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6일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25.7평)'라는 두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라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면적기준이 없어진 대신,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여야정 협의체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경기를 살려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는 차원에서 합의됐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대책의 수혜대상을 넓혀서 실질 효과를 늘리야 한다는 여야의 요구만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취득세·양도세 면제 적용 시점을 언제로 할지에 대해선 결론내지 못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적용시점에 대해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4·1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1일부터 혜택을 소급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도 이에 큰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관련 나 의장은 "원칙적으론 국회에서 의결하고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된 날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의 특성상 적용시점 여부를 양당 원내대표의 논의결과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2013.04.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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