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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연이은 경제민주화 후폭풍에 ‘패닉’
강도높은 세무 조사 및 압박수사..경기불황 경영 위축 우려 팽배
정민우 기자
브레이크뉴스 정민우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인 경제민주화의 기조에 따라 사정당국이 연이어 재계를 압박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매출액 500억원이 넘는 1170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30여개의 기업에서 무려 240여개의 기업이 늘어난 수치며, 세무조사 기간도 통상 3~4개월에서 6~8개월로 두 배 이상 길어지는 등 조사인력도 10% 확충됐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및 위장 계열사 설립 등에 대해 정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며, 탈세 제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기업에 특별세무조사를 들어가고, 정기조사라도 대기업의 주력계열사인 경우 조사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재계 사이에서는 말만 정기 세무조사지 실제로는 특별세무조사나 다름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보통 경기가 어려울 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게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행위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기업의 협력사 제값 주기,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재계 감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불합리·불균형 관행을 근절해 동반성장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이달 9일 국회 정무위에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켜, 이르면 2014년부터 연봉 5억원 이상의 재계 총수 및 CEO의 개별 연봉이 공개된다.
이에 대해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이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근 세계 경기침체 등 경영리스크가 난무하는 가운데 재계에 대한 이 같은 전방위 공세는 경영을 위축시킬게 뻔하다”며 “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반기업 정서 등 위화감이 확산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대기업의 편법 증여를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이들 기관에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재계에서는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증여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정부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시점을 2012년 이후부터로 잡아 놓고 시행중인데, 감사원이 2004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는 과세시점을 소급해 적용함으로써 위헌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
한 재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 2004년까지 소급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요구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국회도 2012년 거래분부터 과세하겠다는 정부안을 특별한 이견 없이 받아들이고 2011년말에 개정법을 통과시켰다”며 “정부 스스로 소급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세시점을 2012년 이후로 잡았는데 감사원이 이를 뒤집는 결과를 내 놓은 것은 시행중인 세법을 흔드는 정책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국세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증여세 과세 요건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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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11 [15:09]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2013.04.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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