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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수결손 방치하면 하반기 재정절벽”
올해 총 12조원까지 세수결손 발생 가능
권순익 (ciaag@hanmail.net) 2013.03.29 10:58:40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반기 한국판 재정절벽(Fiscal Cliff)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2013년도 세입 결손과 파급효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 경기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구체적인 세입결손에 대해서는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작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가 금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 게 4조5000억 원 정도 된다"며 "그해 경제성장이 바로바로 세수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000억 원 정도 덜 걷혔고, 소득세 법인세 등 작년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올해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 심의 당시 올해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됐어야 할 세입 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 결손"이라며 "작년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상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못했고, 이런 요인으로 발생하는 세수결손은 1조5000억 원 정도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때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또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불가피한데, 산은(2.6조)과 기은(5.1조)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000억 원을 조달하게 돼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이런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산은 민영화 전에 취할 선행조건, 즉 산은의 해외채권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 충족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현재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매우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경제여건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금년도 세출 예산의 60%를 상반기 집행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새 정부의 경제회생 노력을 전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 반영된 세수 다 걷히지 않으면 올해 예정된 세출이 다 집행될 수 없고, 이런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잘라말했다.
조 수석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 경기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새 정부는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반위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추진하는 게 정도라 생각한다"며 "어제 발표된 정책은 이를 분명히 하기위한 위한 첫 단계고, 이것이 경제 정상화"라고 역설했다.
조 수석은 "이는 행정부 뿐 아니라, 세입을 줄이기 위해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당정협의를 거쳐서 세출증액도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사업 내용 등에 대해 당정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정상화 조치가 없다면 하반기에 가면서 경기 위축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정상화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행정부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익 기자
출처;독립신문
2013.03.2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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