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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당 대선 패배가 국정원 탓인가
국정원 건들지 말라!
김민상 컬럼리스트 (msk1117@daum.net) 2013.03.20 15:15:43
국가정보원은 국가 중추기관으로 국민들이 보호해줘야 할 조직이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했다. 정보에서 패하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말도 있듯이 국가정보원은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곳이다. 왜 음지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국정원을 정치권에서 양지로 자꾸만 불러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민통당이 대선에서 패한 것이 국정원 직원의 찬반 추천 그리고 댓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가? 왜 대선패배 탓을 국정원 여직원 탓으로 돌리고 음지속에서 일하는 분들을 양지속을 불러내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선거판도 국정원을 장악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민통당이 정권을 잡은 10년 동안 국정원은 무엇을 했는지 민통당은 잊은 것인가? 간첩을 한 사람도 잡지 못하고 국내정치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 아니던가?
민통당 정권 때 국정원이 간첩은 안 잡고 무엇을 했는지는 그대들이 더 잘 알 것이다. 민통당 정권 때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를 많이 했으니, 이명박 정권 때도 국내정치에 관여했다고 지례 짐작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민통당이 대선에서 패하게 된 것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때문에 패했다고 보는 것인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을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이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인가? 국정원 여직원도 사람인지라, 자기 정치적 소신을 피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국정원 직원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고, 선생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당 후원금을 내고 수업시간에 대통령을 욕을 하고 새누리당을 폄하해도 된다는 것인가?
국정원 직원의 정치적 중립만 원할 것이 아니라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야 항상 판단의 잣대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 자기들에게 불리한 국정원 공무원 조직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전교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민통당의 국정원장 처벌 주장은 아주 잘못된 처사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직원 댓글 사건뿐 아니라 원세훈 국정원장은 4대강 공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 세종시 문제 등 정부 정책에 정당한 비판을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를 종북좌파, 내부의 적 등으로 싸잡아 매도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안목이 이 정도라는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정보수장이다. 이분이 4대강 공사,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종시 문제 등에 대하여 북한이 반정부 운동권에 선동선전으로 이용하는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반정부 호재로 삼아 선동선전을 가하고 있는데, 반정부 시민사회단체들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주장을 하니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하여 충분히 직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가 보기에는 원세훈 원장의 지시사항보다, 국정원 직원은 보안이 생명인데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민통당에 정보를 흘린 국정원 직원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 파면조치해야 하고, 민통당이 국정원 직원을 이용하여 국정원 정보를 받아서 국내정치에 사용한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직원 중에 민통당 프락치를 먼저 발본색원 해내야 하고, 민통당은 국정원 직원을 이용하여 국정원 정보를 빼내는 간첩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곳은 민통당이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인가?
국정원이 존재하는 것은 정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으면 국정원이 나서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국정원장이 국가와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북한에서 반정부 선동선전에 이용하는 국가정책에 대하여 북한과 똑같이 주장하는 사회시민단체에게 종북좌파라고 한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그리고 이들을 종북좌파로 보고 국정원장이 대응하라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민통당이 종북좌파들 편에서 매사 행동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종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 민통당은 애국가도 부르지 않고,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하지 않는 종북좌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정원에 책임을 묻는다면 종북좌파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국가정보원이 국가만 일하도록 국민이 보호해줘야 한다. 그들이 음지에서 일하도록 국민들은 양지로 불러내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 민통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과 찬반 추천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억하심정이 아니라면 국정탓을 그만 하기 바란다.
민통당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거듭났다면 국정원 탓을 하지 말고, 새롭게 국민과 국익만 위한 비젼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 땅에서 종북좌파를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민과 국이게 대한 비젼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맨날 종북좌파 편만 들고, 남탓 국정원탓만 하니 국민들이 민통당에 대하여 지겹다고 하는 것이다.
김민상
출처;독립신문
2013.03.2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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