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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감사원의 MBC 사장 고발 오해 소지 많다”
“감사원, 정권 말 ‘정치 감사’ 다시 재연되고 있다”
감사원이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문진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재철 사장을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표적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6일 논평을 통해 “MBC 사장 고발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왜 정권교체기마다 예민한 사건을 터뜨리나”면서 “감사원은 언제까지 ‘정치감사’ 벌일 건가, 감사원은 불편부당한 국민을 위한 감사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바른사회는 “현 정부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고 벌이는 감사원의 행태에 비난이 거세다”면서 “정권 말이면 으레 불거져 나오는 '정치 감사‘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강사업 감사결과를 놓고 행정부와 격한 충돌을 빚더니, 이번엔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응징으로 MBC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의 MBC사장 고발도 위법-불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감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MBC사장과 노조의 대립이 정치이슈로 번진 상황에서 국회 요구로 이번 감사가 실시되었다”면서 “야당의원이 사전에 감사결과를 언론에 흘린 점이나 감사원의 고발사유 등으로 비춰볼 때 감사원의 행태가 공정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힐난했다.
바른사회는 “감사원은 정부 기관을 감사하는 헌법상 독립기구이다. 감사원장은 임기가 4년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그러나 하필 정권교체기 마다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이 감사원 칼날에 꽂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2003년 대북송금사건, 2008년 봉하마을특감, 올 들어 4대강사업 등 하나같이 정권의 임기초-임기말에 맞춰 터뜨렸다”며 “감사착수 뿐 아니라 감사수위, 감사발표 시기를 두고도 감사원이 다음 정권을 의식한 ‘눈치 감사’를 벌인다는 오해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정치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불편부당(不偏不黨), 국민 편에 선 감사원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출처 폴리뷰
2013.02.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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