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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승소재판장은“화합해서 함께 하길 바란다”주문
2013년 02월 01일 (금) 서원일 기자 swil@bluekoreadot.com
▲ 서울중앙지법
삼성가 상속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측이 승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서울중앙지법 민사 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와 차녀 이숙희 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4조 원 대의 차명 상속 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7만7732주,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 21만5054주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334만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353만6955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79만8191주와 우선주 4403주, 이 회장의 이익배당금과 주식매도 대금 3천51억여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시기인 1989년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주식과 관련된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역시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는데 26년이나 지난 만큼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가의 상속 재산 다툼은 1년 만에 일단락됐지만, 이맹희 씨 측은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항소할 경우 4조 원이 넘는 소송가액에 비례해 190억 원의 인지대를 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그동안의 재판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창원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잠시 되돌아보니 지난 변론기일에 양측 대리인이 선대회장의 유지에 대해 변론했던 기억이 났다.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된 유지뿐만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 화목하게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다"며 "보통 사람으로 평범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1심 재판부로서 이 사건의 진실 혹은 최종적인 결과는 떠나서 원고와 피고 일가 모두가 화합해서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푸른한국닷컴
2013.02.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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