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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태 “朴 당선인 비서·경호 실장 권력문제 잘 알아 통제 잘할 것”
양 회장 27, 28일 채널A, MBN 뉴스투데이 출연해 경호실장, 비서실장 인선 전망
박근혜 정부에서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권한과 파워가 막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자유언론인협회 양영태 회장이 27일과 28일 연 이틀 방송에 출연해 역대 경호실장, 비서실장들에 관한 평가와 함께 박 당선인의 향후 인선에 관한 전망을 내놨다. 27일 채널A 뉴스와 28일 MBN 뉴스투데이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다.
양 회장은 27일 방송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차지철 경호실장 등을 통해 경호실장의 역할 등을 짚었다.
그는 “육영수 여사가 피격을 당해 서거하신 이후 경호가 상당히 강화됐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 경호실 전 실장이 물러나고 차지철 실장으로 바뀌면서 경호실이 자연스럽게 강화됐다”면서 “당시 차지철 경호 실장은 속된 말로 막강파워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경호실은 ‘보디가드’란 경호 자체만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다르다”며 “국가원수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작전, 행정, 통신 등 모든 네트워킹이 종합적으로 연관돼 하나의 신경조직처럼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긴밀하게 운영돼야 하는 거대한 조직이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소속 특수국으로 돼 있지만, 그곳에서 네트워킹 돼 있는 건 미국 전역에 퍼져 있을 정도로 엄청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 채널A 뉴스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차지철 경호실장의 예에서 보듯 경호실장의 권력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경호 실장이란 직책이 대통령의 신임을 전제로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면 권력이 굉장히 강화된다”며 “그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경호문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차지철 경호실장도 정치인이다 보니 결국 힘이 실렸던 것”이라고 부연설명하기도 했다.
“경호실장의 정치 관여 우려는 선입견, 시대 달라졌다, 경호실 장관급 격상은 필요한 부분”
그는 그러면서 “경호처를 독립시켜 장관급으로 만든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비판적 의견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원수 경호는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것”이라며 “비판자들이 보는 시각은 안정된 국가를 볼 때의 차원이다. 미국,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많고, 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가원수 경호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대통령과 영부인 시해 사건이란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경호 자체는 강화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과거처럼 경호실장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시대정신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옛날엔 먹을 것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 국가성장의 기반을 닦은 것이 절실했던 시대였지만, 지금은 민주화 된지 30년이 흘렀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을 평가할 때 아버지의 후광이나 그늘을 얘기하는 데 아버지 시대 기억 때문에 박 당선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평가는 오류다. 박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민이 선택한 의회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시각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스타일을 비교하면서 흔히 ‘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에 의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측면에서 2인자를 두는 대통령은 아무도 없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누가 2인자를 뒀었나? 그런데 왜 박 당선인에게만 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식의 워딩을 하는 지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또한 독재성이란 말도 하는 데 해석이 공정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헌법상 위배되는 6.15선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0.4선언을 했다. 이후에라도 국회 동의나 국민투표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데 다 생략했다. 그 이상 독재가 어디 있나? 언론이 역사를 평가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대한 대통령 의존도가 높아지면 물 고이는 현상 나타난다”
한편 양 회장은 28일 MBN 뉴스투데이 ‘그때 그 사람’ 코너에선 초미의 관심사가 된 비서실장 인선에 관한 전망과 분석을 내놨다.
양 회장은 비서실장 직책에 대해 “대통령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총괄하는 역할”이라며 “국가기밀이나 대통령 특명을 분석하고 취합해서 보고하는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최고의 중앙행정권부라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MBN 뉴스투데이 방송화면 캡쳐.
양 회장은 역대 비서실장 중 가장 큰 권력자로 이후락 전 비서실장을 꼽았다. 그는 “이후락 비서실장은 지략이 뛰어난 군 출신으로, 비서실장을 끝내고 중앙본부장으로 갔는데, 당시 그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할 정도였다”면서 “당시 남북이 경직돼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밀사로 평양까지 방문한 적이 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 신뢰 정도에 따라 파워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해 경호실장, 비서실장에 대한 대통령 의존도가 그 사람의 파워를 올리고 내리는 지렛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양 회장은 또 향후 박 당선인이 비서실장으로 고를 인물에 대해선 “과거 비서실장의 모순을 잘 보아왔던 경험에 비추어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본인 뜻대로 국정운영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인물로 고를 것”이라며 “정치인이면서 실무형 두 가지 형태를 다 갖춘 인물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 권력집중화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 대해선 “통치자가 견제와 균형을 잘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박 당선인이 과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장치를 만들거나 그런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는 능력에선 탁월할 것”이라며 “과거 모순 부분들을 많이 제어하고 통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양 회장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경호실장, 비서실장 의존도가 높아지면 물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런 부분은 통치권자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외국도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건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도록 업무보좌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애국심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민 기자 rapter73@empas.com
출처;폴리뷰
2013.01.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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