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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평도 방문 정치목적 이라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연평도 방문은 지극한 당위이며, 야권은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정치논리로 해석해선 안 된다
지난18일 이명박 대통령은 서해 서북단에 있는 연평도를 전격 방문하고 군부대를 시찰했다.
서해 백령도 근해와 동해 독도는 이미 방문했으나 연평도 방문은 이번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방문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안보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보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점검키 위함과 동시에 대북경계 태세를 철저하게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 진 통수권의 일환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연평도를 처음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기 와 보니 NLL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 정부도 NLL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고 말하고 “NLL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1월19일 필자가 지휘하고 단장으로 있는 ‘서울 글로리아 합창단’이 KBS홀에서 “천안함 46용사 추모음악회”를 개최 했을 때에도 화한을 보내 격려한 바 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이대통령의 국가 수호 의지의 일환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키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고 전격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실천적 애국심의 소유자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최근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대통령은 군 경계태세 확립을 절대 강화시킬 목적으로 서해의 최전선인 연평도를 전격 방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이 대통령이 색깔론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연평도를 방문했다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엉뚱한 정치성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대통령의 국가 안보의지와 책무’로써 연평도를 방문한 것을 두고 정치논리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야권의 옹졸한 사고방식은 국민들로 부터 지탄받아 마땅하다. 야권의 이러한 비판은 국가 존립의 관점에서 하등의 정당성이 없다
국군통수권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노크귀순’을 보고 최전선을 몸소 점검하며 국방의지를 내외에 불태우는 것을 야당이 보았다면 오히려 야권 스스로가 대통령의 안보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어야 했다.
이 대통령의 국가수호의지를 정치 논리로 해석하는 야권의 근시안적인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비판 받을 가능성이 그래서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야권은 심득해야한다.
정치적 논리로 이 대통령의 연평도 방문을 비판하는 야당의 한심한 태도는 한마디로 국가 안보에 대한 가치 판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질 수 있다는 사실에 야당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은 연평도 방문 시에 정치성 깃든 발언을 추오도 하지 않았고 오로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연한 행동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높혀 주었다.
향후 야권은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국가수호 책무완수를 위해 대통령의 고유 임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시시비비를 걸어선 안된다.
그러한 야권의 非 安保的 비판 태도로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없음도 차제에 야권은 성찰해보아야 할 것이다.
대선에 임하는 세 후보 들은 투철한 안보관이 그들의 가슴에 절절히 그리고 뜨겁게 충일되어 있어야 한다는 엄중한 통수권적 가치에 철저히 동의해야 한다.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국가수호 의지’다.
대통령의 국가수호 의지의 함의에는 여 야 공히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
자유언론인협회장 · 인터넷타임즈 발행인 양영태 ( 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2012.10.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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