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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들 미소짓는 협정연기…‘유감’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조속한 타결 서둘러야
김승근 (hemo@hanmail.net) 2012.06.30 00:45:11
한일군사협정 중 우선적으로 추진하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이 연기됐다. 당초 우리나라는 29일 오후에 일본과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에서 ‘막무가내식 반일감정 조장’을 하며 ‘절차의 문제’를 꼬투리로 삼았다.
‘협정연기’로 우리는 국제적 신뢰에 타격을 받았고 북한 김정은과 국내 종북좌파세력들은 한숨을 돌리게 된 결과를 나았다. 더 나아가 정부를 질타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역공을 펼 기세이다.
이번 협정은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했는데, 이마저도 체결을 기약하기 힘들게 됐다.
일본과 맺기로 한 군사정보포괄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글로벌안보체제 구축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춘 것이다. 자국에 의존한 정보력과 군사력으로는 현대의 복잡한 정보·군수전에서 승리와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국가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로 정보와 군사물자를 주고받아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근의 테러나 국지전에 대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델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등 24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우리가 일본과 맺기로 한 일본과의 군사협정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은 안보 문제를 포함한 양국의 협력에 필요한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정보력을 가진 일본과 정보를 교류해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 정보수집위성을 4대나 운용하고, 북한의 군사동향과 이상 징후 등을 감시하는 공중조기경보기만해도 17대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자랑하는 6대의 이지스함은 해상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궤도를 추적할 수 있다. 육상에서는 4기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양국간의 정보교류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ACSA)은 우리의 군사훈련종류 중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의 경우, 연습 때마다 탄약 재고가 부족한 현상이 반복 되었는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서라도 일본을 원활한 탄약공급처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을 굳이 탄약공급원으로 정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사용하는 무기가 비슷하며 탄약도 동일한 탄종이 많다는 것인데 그에 더불어 우리 보다 특수탄약재고가 많은 일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국익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었지만 정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먼저 거부감이 적고 절실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고, 이후에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종북좌파들의 조직적인 반발로 둘 다 무산 될 위기에 처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이고 음침한 북한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이나 테러를 사전에 인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즉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정보력이 앞서는 일본 미국등과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군사협정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조장한 반일감정에 막혀 체결하기도 전에 무산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협정인 연기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부른 것은 국내의 종북좌파와 항상 도발을 획책하는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 뿐이다.
최근 종북좌파의 국내활동이 속속히 드러나면서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주요한 관심사가 됐다. 아울러 ‘종북세력’의 국회입성이 가시화되면서 ‘국가안위를 좌우할 수도 있는 고급정보들이 무방비상태가 된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이 전격 연기된 것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매우 손실이 크다.
특히 대선이라는 큰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정책과 국가비전을 제시해 정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전통적으로 친북좌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미, 반일 감정을 조장해 일본이나 미국에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는 좌파정치인들의 술수에 국가의 안위와 이익을 위한 협정이 중단된 것은 통탄할 일이다.
군 장성 출신인 새누리당의 황진하의원은 북괴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마당에 주로 미국으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에 의존해 왔지만, 그 부족분을 일본을 통해서 채우는 면으로 생각하면 되고,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말 하듯, 외부의 압력 따위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협정을 추진한 것임에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추진했던 실무자들을 처벌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국가안보를 위해 조속히 체결되어야한다. 일부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삼지만 협정이 국익을 위한 것이기에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차는 사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소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일군사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할 것이다.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감정과 이는 별개다.
이제 공은 늦장국회인 19대국회로 돌아갔다. 국가의 안보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실의 눈을 흐리게 하는 감정 때문에 이성적 판단을 잃어선 결코 안 된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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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2012.06.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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