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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등 SSM에 정부 날개 달아 주나
공정위, 킴스클럽마트 이어 SM마트 인수도 무조건부 승인 롯데쇼핑의 CS유통 인수는 조건부 승인 "경쟁제한성만 본다"
황세준/송창범 기자 (hsj@ebn.co.kr)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우려섞인 시선들과 별개로 대형마트의 SSM 진출이 공정위의 승인으로 속속 가속화되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M마트와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조건 없이 승인을 받아 향후 SSM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고 롯데쇼핑 역시 일부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CS유통 인수에 성공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의 SM마트 인수건을 지난 17일자로 무조건부 승인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SSM 시장에서 점유율 6위인 이마트가 8위인 SM마트 인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건이다.
SM마트는 파주 전역에 많이 있는 체인점으로 주차시설과 창고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대형마트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은 마트로 알려져 있다. 300평 안팎의 중형 슈퍼마켓 매장 28개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중급협 슈퍼마켓은 이번 SM마트 점포 28개 인수를 포함, 기존 SSM 형태로 운영 중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19개와 이마트 메트로 5개, 이랜드에서 지난해 5월 인수한 킴스클럽마트 53개로 총 105개가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가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마트는 킴스클럽마트 인수로 시장 점유율 순위를 8위에서 6위로 2계단 끌어 올렸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무조건부 승인은 이마트의 SSM 사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상생법과 공정거래법은 별개”라며 “기업결함심사는 경쟁제한을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의 SM마트 인수가 전국 시장에서 점유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지역시장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SSM 기업결합 심사시 기준인 반경 1km 내에서 집중도가 변하지 않는 지역을 빼고 8개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4곳이 점유율 변화가 미미한 안전지대로 나타났고, 나머지 4곳에 대한 추가 검토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GS 등 더 큰 슈퍼들이 옆에 있거나, 경의선 철도가 주변에 지나가거나, 타 업체의 추가 입점 예정 등 잠재적 경쟁압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점포 매각 등의 조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롯데쇼핑은 지난 18일자로 조건부 승인을 했다. 롯데쇼핑이 CS유통을 인수해 SSM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대전 유성구 송강동·관평동 지역에 있는 굿모닝마트 송강점을 6개월 내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명령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쇼핑의 경우 기업결합에 의해 대전 유성구 시장점유율이 94.9%로 상승하고 신규진입 가능성도 낮아 가격인상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CS유통과 달리 SM마트는 주로 경기 북부지역에 점포가 밀집돼 있고 점포 수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대전 유성구 굿모닝마트와 같이 기업결합으로 지역시장에서 독과점이 되는 경우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과 별개로 이마트의 SSM 시장 진출 확대 우려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영역 침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아직 SM마트와 관련, 어떻게 운영하게 될 지 결정된 것은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확대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EBN산업뉴스
2012.01.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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