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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장하는 서울시
학교보안관제도 사실상 폐지, 20억 예산 삭감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없앤다고? 이해 안돼”
2012년 01월 17일 (화) 10:04:47 박성환 기자 saja@newstalk.kr
(뉴스톡 박성환 기자) 서울시가 20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해, 학부모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서울시는 지난달 시가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 20억 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됐던 ‘배움터 지킴이’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퇴직 군인, 경찰 등을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해 학교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학교장이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그러나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한 이후,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고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학교보완관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보완관 제도는 서울시가 선정한 4곳의 전문 용역업체가 시내 550여개 국․공립 초등학교와 계약을 맺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안전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췄다는 점이 기존의 ‘배움터 지킴이’와의 차이점이다.
하지만 이번에 시의회가 올 3월부터 학교보완관을 배움터 지킴이처럼 학교장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학교보안관의 전문성은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최미숙 대표는 “전문업체가 사람을 뽑아주고 시가 검증을 해 학교보완관 제도에 대해 안심을 해 왔다”며 “그런데 이러한 학교보안관제도를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없앤다고 하니 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학교보안관 제도는 서울시가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90.7%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91.7%가 중․고등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오세훈 전 시장 흔적 없애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시민의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제도까지 없애는 것은 지나치다”고 우려를 표했다.
입력시간 : 2012년 01월 17일 (화) 09: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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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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