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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한나라 KBS 수신료 인상 꼼수
민주당 "미디어렙 무산시키려 수신료 인상 주장"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법안 처리를 위해 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뜬금없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들고 나와, 미디어렙을 무산시켜 종편에 직접 광고영업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초 오전 10시 개최될 예정이던 회의를 늦추고 2시간 가량 사전 대책회의를 가진 후 11시 50분께 회의가 열리자마자 KBS 수신료 인상안과 KBS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안의 의장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미디어렙법은 KBS 수신료하고도 연관돼 있으니 동일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 승인안과 KBS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 간사 김재윤 의원은 이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미디어렙법 처리하고 나서도 KBS 수신료는 논의할 수 있다"며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 상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최종원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게 국회냐, 부끄럽지도 않냐"며 "방송광고시장 질서를 위해 미디어렙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시간을 질질 끌다 들어와서는 KBS 수신료를 꺼내들어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고 따져물었다.
민주통합당 입당을 앞두고 있는 무소속 김창수 의원은 "수신료 인상 부분은 의사일정 안건에도 상정 안 된 것인데 갑자기 수신료 인상 얘기를 꺼내고 전재희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이라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은 방송광고 공익성 공영성에 걸맞는 법체계 바로잡기 위한 미디어렙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전혜숙 민주통합당 의원도 "두시간을 기다렸는데 국회에서 이런 의안 상정은 처음 봤다"며 "안형환 의원 인터뷰 자료 보니 'KBS 수신료 때문에 미디어렙법 입법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성명 발표해 놓았던데 갑자기 수신료 내놓은 것은 정말 비신사적 태도"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누가 봐도 위원장과 여당이 짜고친 고스톱"이라며 "양당간사 협의하고 심재철 의원은 중진으로서 안건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 법안의 오늘 처리에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미디어렙과 수신료는 모두 광고시장과 관련이 있으니 소위를 구성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 동시 논의를 주장했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에 대해 "수신료 인상은 급하지 않다. 여러번 여야가 국회의원들끼리 국민의 입장에 서서 많은 검토를 해왔는데 한순간에 날치기 상정시키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뜯어가야하느냐"며 "원안대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고 오늘은 수신료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당초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열린 문방위 전체회의는 안건 논의 없이 2시간 가량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진 채 오후 1시 47분께 정회됐다. 문방위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될 예정이나, 한나라당이 계속 수신료 인상을 주장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병성 기자 Top^ 황당 한나라, 'KBS 수신료 인상' 꼼수
출처;뷰스앤뉴스
2012.01.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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